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관련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릴게요.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여러 복지 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돼요.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됐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올랐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됐어요.

 

3.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생계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한 지원금이죠.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4인 가구 기준 6.42%)이 되는거랍니다. 

4. 의료급여 제도 개선

의료급여 제도도 많은 변화를 맞이했어요. 17년간 유지되던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했답니다. 이제는 2000cc 이하, 5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돼요.

 

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어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6. 근로소득 공제 확대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20만 원+30% 추가 공제가 이제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됐어요. 이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7. 주거급여 인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1만 1000원~2만 4000원 인상했어요. 또한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29% 인상됐답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2024년 대비 최대 7.8% 인상이 됩니다.

 

 

8. 교육급여 인상

교육급여도 인상되었어요.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됐어요.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도 지원해준답니다.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대비 평균 5.0% 인상되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체계도 정률제로 개편돼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해 설정되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해요.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됐어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을 하게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많은 분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정부의 많은 지원들로 서민층이 좀 더 유복한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