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및 건축물대장보는법

건축물대장은 특정 건축물에 관한 법적, 물리적, 행정적 정보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건축물의 소유권, 구조, 용도, 면적, 건축 연도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 세금 부과, 건축 인허가 절차 등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무료열람 발급받아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무료열람 발급받는 방법에 앞서 건축물대장이 왜 필요한지 살펴볼게요.
 
 

[건축물대장의 필요성 및 중요성]

1. 필요성

1.부동산 거래
구매자 입장: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법적 상태, 구조,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나 실제 면적과 법적 기록의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 건축물대장을 통해 자신의 건축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매매 과정에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건축 인허가 및 신고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용도 변경 등의 절차에서 건축물대장은 필수적입니다. 인허가를 위해서는 정확한 건축물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세금 및 공과금 부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건축물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할 때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활용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4.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
건축물의 소유권 분쟁, 용도 변경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건축물대장은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건축물의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5.재개발 및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 계획 수립 시 기존 건축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중요성

1. 법적 근거 제공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법적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여 소유권, 용도, 구조 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건축물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에도 기여합니다.

3. 효율적인 관리
건축물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지보수, 리모델링, 재개발 등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행정 절차 지원
건축 인허가, 세금 부과, 법적 분쟁 해결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도시 계획 수립
재개발, 재건축, 도시 계획 등에서 기존 건축물의 상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발전과 재생에 기여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법]

1.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서비스 찾기

정부24 사이트 상단의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정보 입력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기입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같은 건물에 각 호실별 소유자가 다른경우는 집합, 한건물 전체가 소유자 한명이 일반으로 체크하시면됩니다. 

건물명칭을 검색하면 저는 다가구주택에서살고 있으니 주건축물제1동 일반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에 따라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4. 민원신청하기

 
 
열람하기

필요한 경우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을 하실수 있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내용 해석하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시 첫장을 살펴보시면 위와 같이 보실수 있는데 정보들을 설명해드릴게요.
 
1. 건축물의 기본정보
주소: 건축물이 위치한 정확한 주소
건축물명: 건축물의 명칭
건축물의 고유번호: 각 건축물에 부여된 고유 식별 번호
 
2.건축정보
구조: 건축물의 구조적 특징(예: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등)
용도: 건축물의 용도(예: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층수 및 면적: 건축물의 층수와 각 층의 면적
 
3.소유권 정보
소유자: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
소유권 변동 사항: 소유권의 이전 내역 등
 
 

1. 법적 정보
건축 연도: 건축물이 완공된 연도
허가일 및 준공일: 건축 허가일과 준공일
건축물의 법적 상태: 불법 건축물 여부, 사용 승인 여부 등
부대 시설: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부대 시설 정보
 
 
2. 건축물현황
건축물 구조 및 관리현황, 건축물 인증현황
 
 
3.건축변동사항
건축 허가 번호: 건축물이 건축 허가를 받은 번호
변경 사항: 건축물의 증축, 개축, 용도 변경 등 주요 변경 내역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법적, 물리적, 행정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로, 부동산 거래, 건축 인허가, 세금 부과, 법적 분쟁 해결, 재개발 및 재건축,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무료열람 발급하여 정확하게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건축물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